[리포트]성남시, 공공임대아파트 시

- 26일 오후 2시 아파트 단지 내 진행하려다 주민반대로 무산

김두일, 권희영기자 기자 | 기사입력 2018/11/29 [18:43]

[리포트]성남시, 공공임대아파트 시

- 26일 오후 2시 아파트 단지 내 진행하려다 주민반대로 무산

김두일, 권희영기자 | 입력 : 2018/11/29 [18:43]

▲ 성남시청 서용미 공동주택과장이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위해 감정평가없체 선정을 진행하려 해당 아파트단지에 진입을 시도하다 임차인들에 의해 무산됐다. 운영자



[성남시가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관련 거래사례가 평가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해 임차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전해드립니다.]

2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제 공무원증 보여드려요 공무원증. 저는 지금 공무를 하러왔어요 공무.
분양가상한제 이제 그만 얘기하시라고요.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안 되는 거 왜 분양가상한제 얘기하고...“

공무원증을 꺼내 들어 강압적으로 소리치는 성남시청 담당공무원,

아파트단지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지만 강한 반발에 가로 막힙니다.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곳은 판교에 위치한 D아파트,
성남시가 임차인들의 ‘분양가 상한제’ 분양전환 주장을 일축한 채 ‘거래사례가 평가’기준 분양전환을 위해 감정평가업체 추첨을 강행하려 하자 임차인들이 이를 막아서며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이날 감정평가업체 추첨을 진행하기 위해 방문한 담당과장은 예상치 못한 반발과 함께 진입이 가로막히자 동행한 경찰관에게 신변보호를 위한 경찰지원을 요청했지만 뚜렷한 불법행위나 지원요청을 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묵살당했습니다.

이후 수십여 분 동안 진입을 시도하려다 실패한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은 급기야 정문에서 20여미터 떨어진 아파트 외벽 쪽 보도블럭위에서 감정평가업체들을 모은 채 업체추첨을 합니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임차인들의 거센 항의로 인해 이마저도 무산됐습니다.

“추첨을 하고 오늘 결과가 나온 대로 감정평가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갈 거에요. 자 시청으로. 시청으로 이동해주십시오. 평가사님들 시청으로 이동해주십시오.”

임차인들은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시세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절차도 무시한 채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하려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문예심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분양대책협의회(이하 판교 분대협) 대표
[이걸 강행하려고 하는 공무집행을 하러 왔는데 방해한다고 고발을 한다는 그 과장은 이름이 명시돼있는데도 이 분양가상한제 승인서류를 보여줘도 일반 아파트에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고 궤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일반아파트를 왔다는 겁니까 뭡니까? 우리 아파트라고 이름이 명시됐는데. 그래서 저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확실하고 그때 우리만 아니고 판교 전 아파트들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무슨 괘씸죄로 공공임대만 분양가상한제에 빠지는 겁니까. 원가연동제 분양가상한제 맞습니다.]

[성남시에서 강행하려던 판교 공공임대아파트 감정평가업체 선정이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는데요. 강행 의사를 고집하는 성남시 측과 불법행위라며 반발하는 주민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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