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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전면 시행, 선행 과제는?
오는 2012학년부터 전면 시행, 나홀로 아동 문제 해결 시급
 
정윤희 기사입력  2011/07/15 [14:06]

교과부는 지난 6월 14일,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가 모든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됨에 따라 2012학년부터 전학교에서 전면 주 5일제를 본격 도입하도록 한 것. 이로써 학교 주5일 수업은 2001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05년 전국 2005년까지 전국 초·중·고교에서 월 1회, 2006년부터 월 2회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온 것에 이어, 도입 10년 만에 전면시행에 들어가게 된다.“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힘을 모아 토요일 돌봄과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대책을 크게 강화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벌써부터 사교육 팽창, 나홀로 학생의 보육 문제, 돌봄 교실 미비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전면 주5일제 언제부터 시행되나?

교과부가 14일 발표한 ‘주5일 수업제’ 방안에 따르면 2012학년도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가 주5일 수업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거쳐 자율적으로 주5일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빠르면 오는 2학기부터 여건이 갖춰진 10% 내외의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지역별·학교별로 여건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자율 실시토록 했다”며 “학생·학부모·교원 등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2012년도에도 시행을 유보할 수 있지만 사실상 모든 학교가 전면 주 5일제를 택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주5일제 전면실시로 연간 수업일수는 205일에서 190일로, 15일 가량 줄어들 예정이다. 다만 수업시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교과부는 ‘우리나라 초·중학교의 연간 수업시수가 OECD국가들의 평균 수업시수보다 적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미 주5일 수업제 시행을 전제로 수업시수를 결정했기 때문에 수업시수는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족한 수업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방학일수가 연 4일 정도 줄어들고 주당 수업시간이 1~2시간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나홀로 아동, 돌봄교실로 해결될까?

전면 주 5일제 실시로 주말에도 직장에 나가야하는 부모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졌다. 주말 근무를 해야 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르면 이번 2학기부터 주말동안 아이를 맡겨야할 곳을 찾아야 한다. 주말에도 일을 쉴 수 없는 저소득층의 경우 더욱 문제는 심각해진다.

 정부는 토요 돌봄교실을 확대해 이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 토요 돌봄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소관의 청소년 대상 센터 등을 활용하면 20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4대 교육비를 지원받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11만2000명이다. 하지만 적절한 인력 및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단순한 대상 확대는 구색갖추기에 급급한 ‘돌봄교실’의 질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돌봄교실에도 맡길 수 없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고생들도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현재 토요 휴업일날 초중고생의 절반 가량이 하루 종일 혼자 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체 초중고생 중 학교의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3.5%, 각종 체험학습에 참여하는 경우는 6.9% 정도에 불과하다. 교과부는 예체능 전문강사 채용을 확대하고 지역시설들과 연계해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내어놓았으나, 일부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 vs 사교육 양극화

정부는 주5일 전면 실시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사교육 시장이 더욱 팽창할 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다. 정부의 전면 주 5일제 실시 발표로 학원가는 벌써부터 주말 특강을 준비하는 등 활기를 보이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학생들의 여가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입시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자기주도적으로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체험활동이나 여가 활동에 대한 기대를 밝히기도 했다. 여행업계 역시 토요 체험 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주5일제 전면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저소득층 자녀와 나홀로 아동에 대한 배려없이 이뤄지는 주 5일제는, 교육에 있어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 현상을 부채질 한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아이들의 편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아이들의 인성 및 학습 발달을 위해서는 저소득 가정에서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이들을 위한 인력 및 적절한 예산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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