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광고
전체기사보기
편집  2018.09.26 [06:04]
건설부동산
회원약관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시민기자
정기구독
청소년보호정책
보도자료 제작 및 홍보
기사제보
HOME > 건설부동산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오피스텔, 아파트처럼 안목치수로 분양…분양 수요자 혼란 개선
 
강현철 기사입력  2014/11/25 [12:28]

[시사뉴스메이커 강현철 기자]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이 아파트와 같이 안목치수가 적용되고, 분양신고 대상범위가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모든 분양 건축물은 1차 분양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되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해 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투자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4.11.25)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 산정 시 아파트의 분양면적(주거전용면적) 산정과 같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적용하도록 일원화하였다.

그동안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전용면적)에 대한 구체적 산정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중심선치수*나 안목치수를 혼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혼란을 주었으나 이번에 개선되었다.

중심선치수로 산정하는 면적과 안목치수로 산정하는 면적의 차이가 약 6~9% 이므로 기존 산정방식에 비해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까지 난방 가능

② 현행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완화하여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물의 분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건축물에 대하여 최초 공개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될 경우 추가 공개모집 없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요건을 폐지하였다.

이를 통해 2번의 공개모집을 실시하는데 드는 시간과 광고비를 줄일 수 있는 등 건축물의 분양절차가 간소화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오피스텔 등 분양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공동주택 수준으로 완화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종합뉴스 e시사뉴스메이커 / 시사종합월간 시사뉴스메이커는 온-오프라인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언론보도제보/홍보/보도자료 pressn@sisanewsmaker.co.kr



기사입력: 2014/11/25 [12:28]  최종편집: ⓒ 시사뉴스메이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베스트 TOP10
  회원약관회사소개개인정보취급방침시민기자정기구독청소년보호정책보도자료 제작 및 홍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공지사항
로고 명칭 : 일간 시사뉴스메이커(DAILY SISA NEWSMAKER)
수도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657-11 4층 401호
전화 : 070-7860-0443 ㅣ 팩스 : 02-2179-8386
보도자료 및 제보 : pressn@sisanewsmaker.co.kr
영남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15, 305-102
전화 : 051-917-2866 ㅣ 팩스 : 051-998-6236
제호 : 일간 시사뉴스메이커 등록번호 : 부산아00092 등록일자 : 2011.6.14 발행/편집인:정범기 발행연월일 : 2011.6.1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일부내용은 본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지의 컨텐츠를 무단전재/복사/배포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