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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 사각지대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 첫 제정
 
차정윤 기사입력  2015/12/30 [15:22]

[시사뉴스메이커 차정윤 기자]서울시가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와 달리 관리비 조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오피스텔과 원룸에 대해 각각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을 지자체 최초로 마련했다.

시는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을 25개 자치구청을 통해 각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 보급하고,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을 12월 중 관리사무소 및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배포해서 관리비를 비롯해 다양한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은 불투명한 오피스텔 관리비 운영, 과다한 관리비 부풀리기 등을 둘러싼 관리인-입주민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임차인 거주 비율이 70~90%에 달하는 오피스텔의 특성을 감안해 임차인의 권리를 반영한 조항(관리단·관리인·관리위원회·관리기구 정의, 관리인과 관리위원 겸직 제한 강화, 관리단 집회 성원·결의요건 완화 등)을 신설했다.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이 마련, 보급할 수 있다. 시는 앞서 집합건물 유형 중 단지형 공동주택과 상가 집합건물에 대한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해('13.8.6) 운용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에 대한 표준관리규약은 없어 주민들의 제정 요구가 빈번한 실정이었다.

특히 행정청의 관리·감독 권한 밖에 있는 오피스텔이지만, 관리 분쟁 등에 대해 주민들이 조사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민의 3/10 이상 동의를 받아 지자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오피스텔이 준주택임을 감안해서 아파트처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조항과 주차관리, 층간소음 관련 조항도 담았다.

표준관리규약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트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같이 각 오피스텔마다 관리규약을 제·개정할 때 이 규약을 적극 활용하고, 입주민과 관리소 간에 다툼이 있을 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본보기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원룸 관리비 대응 가이드라인’은 청년 1인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원룸 관리비에 대한 합리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원룸을 둘러싼 주택임대차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자가 관리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고 집주인과 관리비를 협의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세입자가 내지 않아도 될 관리비 항목(보험료, 회계감사비 등) 자주 발생하는 유형과 대처법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안) 등이 담겼다.

시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해 청년주거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을 통해 임차인 340명을 대상으로 대학가 주변 원룸관리비 실태조사('15. 3~6)를 실시했으며, 30세대 기준 1가구당 원룸관리비는 12,960원~15,830원으로 조사됐다.

다만 일반관리비, 공용전기료, 공용수도료, 공용난방 및 급탕비, 수선유지비 등은 주택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에 시가 처음으로 마련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과 ‘원룸 관리비 가이드라인’이 관리비 분쟁 예방과 깨끗하고 투명한 관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집합건물 관리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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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2/30 [15:22]  최종편집: ⓒ 시사뉴스메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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